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50		제출년월일 :	2 0 18. 9.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대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고, 농작업 특성에 맞춘 출고시간 조정 등 농업기계 임차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소 명칭 현행화 (안 제2조)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수리센터 →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나. 농업기계 임대신청 시 관리대장 등재와 사용료 납부 후 계약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바로 작성토록 개선함 (안 제6조제1항)

다. 농업기계 임대신청 기한을 사용일전 1개월로 명확히 함 (안 제7조제1항)

라. 농업기계 출고 시간 변경 (안 제7조제2항)

- 당일 09시 ∼ 18시 → 사용일 전일 16시 ∼ 18시, 당일 09시부터

마. 공휴일 등의 임대료 납부기한 조정 (안 제8조제3항 단서신설)

-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8.2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8.28 ∼ 9.1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8.2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9. 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내에 두며, 분소는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에 둔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임대사용관리대장에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임대신청”을 “사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접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SS분무기는 2회”를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사용일 전일 16시부터 18시까지, 사용당일 09시부터로 하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8시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하고,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별지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독농가”를 “모범 농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을 “보궐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익산시 농업기계 임대ㆍ수리센터”로 하고 위치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내에 둔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하고 위치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내에 두며, 분소는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에 둔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생 략)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농업기계의 운영ㆍ관리는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임대농업기계사용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보관한다.	②--------------------------------------------------------------------------------------------------------------------------------- 별지 제4호서식---------------------.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임대사용관리대장에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SS분무기는 2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사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접수 ----------------------------------------------. ----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
②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단위로 계산하되 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입고 시간까지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사용일 전일 16시부터 18시까지, 사용당일 09시부터로 하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8시까지로 한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ㆍ② (생 략)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농업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 의한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다음날까지 익산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따른 ------------------- 별지 제2호서식------------------ 다음 날-----------------------------.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료의 감면)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3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1호서식"에 따른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별지 제1호서식---------------------------------------------------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센터소장이 위촉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독농가 등	4. 모범 농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궐위원---------------------------------------------------.
⑤운영위원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연 1회 ---------------.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산정방식
1) 1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5퍼센트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2퍼센트
3)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1.0퍼센트
4)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농업기계 구입가격 × 0.7퍼센트
5) 5,000만원 이상	농업기계 구입가격 × 0.5퍼센트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